가을 벼 수확을 앞두고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쌀값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전라남도에 쌀값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주목받고 있다.

이와관련 민노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미곡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쌀이 140만 톤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도 평년작을 웃도는 수확량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올 가을에도 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밝히고 “넘치는 재고미와 쌀값폭락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부터 기인하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올해에도 약 100만톤 가량의 쌀 생산이 예상되며 이같은 전남의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남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남쌀을 매입, 대북지원에 독자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은 이미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등에서 이루어질전망이어서 농도인 전라남도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민노당 전남도당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 쌀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노당 전남도당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이 함께 나서 대북지원과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자신들도 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천명했다. (관련기사=성명서전문) /장광호 記者

<성명서 전문>

오늘 우리는 한차례 폭풍우를 경험하고 또 다시 더 큰 폭풍우 앞에 직면했다. 다름 아닌 쌀 대란의 폭풍우이다. 수확을 앞둔 전남의 들판에는 다가올 쌀값폭락에 걱정과 시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재고미로 인한 쌀값폭락이 시작되어 작년 쌀값폭락은 예고편이었다는 듯 더 큰 폭락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전국재고미가 140만 톤을 넘어서고 있고 올해 평년작을 웃도는 예상수확량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넘치는 재고미와 쌀값폭락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쌀 문제 해결의 출발이 없음을 농민도 알고 있고, 농협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다. 이제 시급히 결정할 문제만 남아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고, 민간단체와 농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북 쌀 지원은 시기와 방식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가령 40만 톤 정도가 대북지원 되더라도 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전남의 경우 올해에도 약 100만 톤 가량의 쌀 생산이 예상되어 쌀값을 둘러싼 농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의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전라남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라남도의 쌀을 매입하여 대북지원을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남 쌀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물량조절에 들어간다면 전 도민의 환영을 받을 될 것이다.
전남 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2010년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협을 통한 매입을 하더라도 창고 여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남의 쌀을 대폭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논의를 통한 대북지원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는 별도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전남 쌀을 전라남도가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은 이미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농도인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쌀 문제해결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쌀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쌀 문제는 1~2년 된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쌀 문제는 수확철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 왔고 언제나 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농도인 전남에서 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농민들과 도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광주전남의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이 함께 나서 대북지원과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2010년 9월2일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