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지역 민원현장을 전격 방문,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민원 해결에 직접 나서는 등 발로 뛰는 군정수행으로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최 군수는 이날 오후, 석산개발을 둘러싸고 십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무정면 덕곡리 소재 D석재 채석장과 토사유출 현장을 둘러 본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상 파악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십수년째 지속된 분진,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등 직?간접 피해는 물론 마을 안 하천 흙탕물 방류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농업용수 사용불가 등 으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마을앞 실개천은 석산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토사로 오염돼 물고기가 사라진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며 “채석장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2년 7월 이후로는 어떤 이유로든 군이 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석재 관계자는 “비록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 잦은 마찰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한 채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 하나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사업을 못해 발생한 손실도 만만치 않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양측이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을때마다 이를 회사측에 즉각 통보, 시정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담양군은 지난 3월, 덕곡마을 주민 60여명과 담당 공무원 및 D석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민원과, 환경과, 경제과, 산림과 등 4개 관련부서 합동 현장검증을 실시,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당시 군은 ‘석분은 폐수가 아니므로 환경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검토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군은 또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산개발업체인 D석재 측에 환경저감방안계획서(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제1침사지(沈砂池) 확장공사와 함께 훼손된 제방을 원상복구할 것과 제2침사지 준설공사시 제방에 적재한 토사에 대한 비가림 조치 등 임시작업 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임시작업은 지난 4월 중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덕곡리 주민들은 담양군의 임시작업 조치는 한낱 형식적인 행정처리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날 민원 현장을 2시간 가까이 둘러본 최 군수는 침사지를 거쳐 마을 안 계류에 흘러 든 문제의 토사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육안으로 확인한 뒤 관련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구간별로 시료를 채취,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유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남은 2년간의 허가기간동안 사업자인 D석재측이 석산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허가조건과 규제기준 위반시 허가관청 처분에 따르겠다는 사업차측의 답변을 받아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