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담양지역 도의원 제1선거구 박철홍 후보와 제2선거구 김동주 후보 등 2명과 군의원 라선거구 김기성, 조홍천 후보 2명, 그리고 군의원 비례대표 변정숙 후보 등 총 5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이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함을 돌리거나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들 담양지역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무투표 기초,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 투표 시행없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이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시장, 군수의 경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 기존 선거법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 투표없이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경비, 관리면에서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단독후보의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의 선거법(투표기회) 박탈은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담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문 모(55세)씨는 “무투표 당선은 선거비용 절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다 정당공천이 당선에 있어 더 중요한 선거구도에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일후보라도 투표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 선거구나 정수미달 선거구는 전남 영암군수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113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