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 이라 하였던가? 어찌된것이 봄이 왔음에도 봄을 느낄 수가 없다.
5월초, 예년 같으면 짧은 반팔티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봄을 만끽 해야할 시기에 마치 초겨울 날씨를 방불케한다

이런 이상기후로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는것이 농업이다. 냉해와 일조량 부족은 곧바로 농산물생산량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상유래없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4월28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일조량은 최근 40년간 가장적은 반면 강수일수는 가장 많았고 4월말까지 겨울을 연상시키는 추운날씨가 계속되었으며 5월이 되었어도 봄을 느낄 수가 없다

한국적인 이상기후 피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

이상기후피해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담양지역의 경우 지난겨울 시설원예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주작목인 딸기는 꽃과열매가 썪어 나가고 기형과가 늘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40%가량 줄었다. 토마토,방울토마토 또한 마찬가지로 기형과와 무름병등으로 30%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박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수정이 이루어지지않아 착과불량으로 인한1차피해와 착과가 되었어도 발육상태가 좋지않아 전년대비 60%가량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복분자, 배,복숭아,감등 과수작물 또한 수정이 되지않아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작농가 또한 냉해로 인한 못자리 피해가 늘고 있어 금년 쌀농사도 장담할 수없다

실질적이지 않은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다 보니 지난4월19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농가에 총3,46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내용은 대파비64억(보조50억,융자14억), 농약대42억(보조), 생계지원비156억(보조), 고등학생 학자금면제3천만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해당이자 감면이다, 또한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융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시설채소뿐만 아니라 양파나감자,복분자,과수,보리 등 밭작물 전반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이번 대책에는 시설채소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단지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일 뿐 소득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셋째 재해지원비는 총1567억원이지만 보조는248억원으로 지원액의 17.5%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수박농가의 경우 3000평기준 경영비가 1,737만원이 소요되는반면 정부대책에따라 지원되는 대파비는 196만원에 불과하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 신음하는 농민에게 “빚내줄테니 다시농사지으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것이다

농업재해보상법의 재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앞에서 보여지듯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지원대책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재해지원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영농재기가 아니라 생계구호적인 지원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농작물 피해액에 비해 정부의 지원액은 10%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작물에 대한 직접피해지원이 아니라 대파비, 농약비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농업은 한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며 농업의 피해는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