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는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인 지난 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최화삼의원, 윤영선 의원, 박종원 의원, 전정철 의원, 한만순 의원, 김동주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총 23건을 질문했으며 집행부 각 실과소는 11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따른 답변에 나섰다.

본지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편집자 ㆍ정리=김관석 記者

최화삼 의원

질문1)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정과 정산, 사후관리 방안은?

답변)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등 증빙서류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림분야 보조금사업의 경우 영세 농축산 농가에 보조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치 농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심의를 강화하고 ‘농림분야 보조금의 사업유형별 지원 상한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영세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질문2)각종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방안은?

답변)군관리 기금은 총 8개분야에 117억6900만원으로 금융기관별로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추진 중에 있다.

질문3)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주변 농경지의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은?

답변)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다. 그러나 가로수 주변의 일부 농경지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 구간에 포함된 학동구간 43필지의 토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윤영선 의원

질문1)88고속도로 유휴지 공원화를 위한 예산확보 의향은?

답변)구 88고속도로 IC 및 영업소 주변 유휴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로 무상이관을 건의한바 있으나 유상매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토지매입 중인 소도읍 육성사업과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공원, 유원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의 결정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질문2)죽녹원 산책로 정비 복원 및 비산먼지 대책은?

답변)죽녹원내 산책로에 과도하게 노출된 대뿌리는 마사토 등으로 복토하여 대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진입로 주변을 포함한 비포장 산책로의 흙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간별로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겠다.

질문3)예산 조기집행 실태 및 효과와 군금고 선정계획은?

답변)금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은 그동안 관행적인 예산집행 실태를 개선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출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압박 등 부정적인 측면이 양존했다는 평가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나타난 조기집행의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재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군 금고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를 선정한바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11월말 현재 984억원이 예치돼 있다.

향후 금고선정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다.

질문4)담양쌀 브랜드 제고를 위한 RPC통합 근본 대책은?

답변)RPC 통합을 전제로 직ㆍ간접적인 기회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조합간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RPC통합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통합의 실익이 클 경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론화하여 통합을 적극 유도하겠다. 그리고 담양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합논의시 기존 양 RPC에서 사용하던 브랜드를 친환경쌀 브랜드와 일반쌀 브랜드 두가지로 통일하여 개별브랜드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

질문5)난개발을 막기위한 친자연형 개발정책 추진 의향은?

답변)현재 가마골생태공원내에 추진중인 개발사업은 재해방지 및 수질정화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전남도 주관의 ‘산림유역 관리사업’과 군에서 추진 중인 ‘용소주변 정비사업’으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재해 긴급복구라는 시급성으로 가공석과 시멘트 등 인공적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환경친화적 공법과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자연친환적인 개발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질문6)복합노인복지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계획은?

답변)위ㆍ수탁 운영업체 선정은 ‘담양군 노인복지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공개모집한 결과 3개 법인이 접수됐다. 수탁신청을 한 법인에 대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종원 의원

질문1)조사료 생산기반의 내실화와 생산 경영체 사후관리 방안은?
답변)축산 경영비용의 절반이상이 사료비임을 감안할 때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관내 일부 경영체의 인력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수확시기 지연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일부 외부반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생산 경영체에 대한 적기파종, 비배관리 등 철저한 영농지도와 함께 무게ㆍ수분ㆍ함량 등 품질기준 설정과 생산품에 대한 현장검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질문2)영산강 300리길 자전거도로 주변 편의시설 확충 방안은?
답변)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본 사업이 준공되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돼 담양의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휴게시설 3개소와 자전거주차장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영산강 시원지라는 지역특색을 살려 나가면서 주변 관광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질문3)문화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은?
답변)문화회관 앞 도시계획도로는 잦은 교통사고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회관앞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초에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레인보우 아파트에서 본떼 식당구간은 국도 24호선 대한통운 앞 로타리공사가 내년 초에 본격 발주되면 인근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나가겠다.

전정철 의원

질문1)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저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답변)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8억원을 들여 봉산면 연동리 3.5km와 수북면 황금리 2km에 대해 정비 중에 있으며 군에서도 매년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향후 몽리구역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타당성 검토 등 설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질문2)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답변)담양산단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통해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2차례에 걸친 민간투자자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적격 투자자를 찾지 못해 개별접촉을 통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행조건 불이행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향후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질문3) 죽녹원 등 관광지 주변마을 주민불편에 따른 지원 대책은?

답변)죽녹원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실정이다.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정 등 주민의견수렴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4)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대한 향토문화재 지정과 종합적인 보존관리 대책은?

답변)담양~순창간 확장공사에 따른 노선협의 및 주민설명회 시 가로수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익산청에서는 담양읍 학동구간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총 37주를 이식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했다. 군은 현재 금월교차로는 금성면소재지 진입로 위치 및 종단계획고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가로수 이식이 5주 이내로 최소화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수사랑 군민연대와 익산청 관계자 등과 합동회의를 개최, 명품 가로수 길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가로수 보호를 위한 담양군향토문화재 지정은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나아가 국비확보 노력 등을 통해 가로수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만순 의원

질문1)다문화 가정 지원책 및 여성폭력 예방 대책은?

답변)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주 토요일 한글교실과 자녀 돌보기, 여성공무원과 1:1 자매결연 사업, 생활요리 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영어학습 서비스와 국적별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가정 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금년부터 담양 인권지원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를 다하겠다.

질문2)죽녹원 주변 관광지 광역화 방안은?

답변)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은 ‘4대강유역 문화관광자원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인 대나무숲 ‘죽녹원’과 한옥민박 등 정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연계하여 담양의 새로운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 교통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담양을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3)각종 복지시책 소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답변)현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응급구호와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비, 한시적 생계비 그리고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등 연간 511세대 673명에게 7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연간 726세대 923명에게 5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질문4)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 및 종합 활용 계획은?

답변)사회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지난 99년부터 매년 1~2억원을 출연하여 29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장학급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지금까지 178세대 182명을 대상으로 5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장애인 건강 검진비 지원 등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토대로 소외계층의 자활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을 다하고 있다.

김동주 의원

질문1)친환경 인증단계 상향 방안과 농ㆍ축산정책 추진 방향은?

답변)내년부터 저농약에 대한 신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1500ha를 목표로 미질이 좋은 호품벼를 재배품종으로 선정, 1차 농가 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목표대비 86.4%인 약 1319ha를 확보하여 조만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저농약 단지 중심으로 지원하던 퇴비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무농약 이상 단지에 대해 화학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방제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친환경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해 항생제 대체제 등 각종 축산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11월말 현재 129농가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고 23ha의 수도작 유기농가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이용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획득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친환경 축산단지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질문2)연도변에 조성된 코스모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대책은?

답변)현재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꽃길 조성사업은 각 읍면의 주요 도로변 138km에 부용화와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데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창평에서 우양자동차간 도로와 같이 갓길이 없는 구간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화초를 위주로 식재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겠다.

질문3)각종 구조물 공사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은?

답변)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명예감독관제 운영 등 주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용배수로 공사 등의 시행과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생했다. 앞으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감독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

/ 정리=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