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광주-담양 통합 관련 간담회 모습

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가 최근 담양-광주 통합여론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 달성군 등광역시ㆍ군 통합사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검토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군의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대구시 달성군 등 광역시 편입 기초단체군 방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취합, 지역개발, 세부담, 환경, 교육, 정치 등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동부산관광단지, 월드컵빌리지, 정관신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로 주변 인프라 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통합전후 인구가 5만명에서 8만7천명으로 74%나 증가 하는 등 자체 발전 동력 확보를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관심도에서 밀려 군민홀대 등으로 인한 지역정서 혼란 우려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가 전무하고 공동학군제 미실시, 광역도시계획 적용 등에 따른 불이익 감수를 단점으로 파악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광역화장장 유치에 따른 300억원 인센티브 수혜, 온산공단ㆍ신고리원전 유치 및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수확대(700억) 등 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 확대와 농어촌특례 입학제 수혜, 통합전후 인구 65% 급증(12만?20만) 변화를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유치가 불가피하고 통합 5년이후 농촌특별지원이 미약하며 도시계획세 등 광역시세 부담률 증가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점, 광역시와의 공무원 인사교류 불가를 단점으로 파악했다.

달성군청에서 바라본 달성군 시가 전경

담양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는 통합후 낙후된 농촌지역이 SOC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개발 활성화와 대구T/P조성, 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국립대구과학관, 전자통신연구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재정확충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다.

이 지역은 향후 5년동안 약 5~6조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자될 전망이며 인구 또한 통합 전 12만명에서 현재 18만명으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구광역시의 중추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구위생 매립장 확장, 나병환자 수용시설, 열병합발전소, 화상경마장 건립 등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시설 유치시 주민 인센티브 요구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의원간담회를 통해 담양-광주 통합에 따른 각 분야별 장단점을 도출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개발분야
우선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원확대에 따른 지역개발 활성화(도농복합도시 특례) 및 중복투자 개발방지에 따른 예산절감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장점으로 삼았다.

반면 생산ㆍ소비기반 미약으로 경제권 등의 예속 가능성, 농업인구 비율이 낮아져 농촌지역 개발의 소외 및 지체 가능성, 광역시의 지역개발 의지 및 여건 미성숙,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편 가능성을 단점으로 꼽았다.

#조세분야
세부담 분야에서는 지하철 부채부담 등 광역시가 기존에 안고 있는 제반 부채 등은 기존 편입군의 예로 보아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부담을 던 반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부담 비율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분야
환경분야로는 광역상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조기구축으로 광역도시화 현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판단과 함께 도심권 밖 지리적 특성 때문에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장사시설 등 광역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난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분야
교육분야는 농어촌지역 거주학생 우대혜택에 따라 농어촌특례 입학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본 반면 기존 통합학군(봉산, 고서, 남, 대전) 이외는 학군 조정이 불가능해 사교육비와 교육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분야
정치분야로는 군민들의 찬성을 전제로 ‘담양-광주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나 기초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했다.

담양군의회는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 “통합에 따른 담양군 자체 미래성장 잠재력 배양 등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시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담양군의 역사성, 정통성, 주체성을 깊히 인식시키는 등 군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 향후 광주시에서 우리군이 주도해 나가는 미래 성장 잠재력 배양과 장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지혜를 함께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군의회는 “정부의 광역시 편입군 특별법 제정 관철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보장 약속, 담양군 통합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구를 전제로 신중히 분석, 검토후 실행하고 통합의 주요 내용인 공동학군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건의로 군 전지역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군의회는 “최근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체계 개편이 각 지역별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바, 광주시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등 입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만약 통합 실패시 군민의 상실감, 자존심, 지역정서가 큰 상처로 남을 것이 예상됨으로 통합관련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와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역구 김효석 의원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민들이 원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담양-광주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광주지역 소재 격월간 울림과 인터넷언론 마이티비, 21세기리서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ONTC & 리서치에 의뢰해 담양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유권자 1,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양-광주통합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유효퍼센트 1,559명) 찬성이 52.9%, 반대가 20.1%, 모르겠다가 27.0%로 나타났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