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4억원이 담양군에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그린벨트 거주 주민생활보조비용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처음으로 시행된다.

생활비용보조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민들에게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대 당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원주민에게는 연간 약 57만원, 5년 이상 거주세대는 약 28만원이 지급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국비 70%와 시.군비 30% 총 527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46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 올해 들어 국비와 시·군비 46억원을 투입해 마을진입로정비 및 농로확포장사업 등 16개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담양군 14억원을 비롯한 장성, 나주, 화순군에 각각 11억, 6억, 6억원씩을 지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엄격한 행위규제로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 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지정면적인 287㎢ 중 집단취락 212개소 등 15㎢를 제외한 272㎢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개선책과 사업 시행과 더불어 주민생활비용 보조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