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주목을 받고있다.

‘이동신문고’는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각종 민원과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수렴하여 행정과 법제정에 적극 반영하는 국민소통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조선시대 ‘신문고’와 같은 곳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현장민원 수렴창구로써 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국민에 대한 옴부즈만 역할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에 주민 불만이 있을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적극 조정.중재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을 모색하고 또한 억지성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지자체가 법령 집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입법의뢰 하거나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행정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국민권익기관이다.

우리 담양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장대환 사무관을 만나 이 기회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동신문고의 역할과 기능, 활동상황과 이용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장대환 사무관은 담양읍 오계리 오실마을이 고향이며 담양군청 장익환 산림과장이 친형이다. (편집자 주/ 대담 장광호 편집국장)

▣ 담양이 고향이신데 먼저 고향민들에게 인사부터 하시죠.

☞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실 장대환 입니다.

▣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이며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2008년 2월 29일 출범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발생의 예방,적발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조성, 그리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안내 담당관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며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우리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중소도시에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국민소통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이동신문고’의 역할과 기능을 지역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금년 3월부터 충청북도의 청원군·음성군에 대한 이동신문고 운영을 시작으로, 4월에는 충남 연기군과 계룡시, 공주시, 5월에는 경북 성주군, 칠곡군과 김천시, 6월에는 경남 창녕군, 진주시, 함안군, 지난 7월에는 전북 전주시, 무주·장수군, 8월에는 전남 해남·영암군, 나주시, 9월에는 강원 강릉시, 평창·횡성군, 10월에는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과 경산시 등 지금까지 23개지역에서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해 총 1,185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205건(약17%)은 현장에서 해결을 했고, 조사가 더 필요한 195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 중에 있으며, 785건은 자세한 상담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전남지역 상담일정이 잡혔다고 들었는데요, 일정을 좀 소개해주시죠.

☞ 오는 11월 25일(수) 장성군청을 시작으로 26일(목)은 담양군청 2층 대회의실, 27일(금)은 목포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전남지역에서 3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 이번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상담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 이번 전남지역의 상담분야는 법률상담, 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 도로·교통, 산업, 재정세무, 독거노인·장애인방문 등 13개 분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상담반은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고충 문의가 많은 상담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인 민사나 법률상담 등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과 교통도로, 수자원, 농림, 환경 민원 등 생활관련 민원이 많으며 전남지역 역시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조사관중재하에 관계기관과 민원인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하여 즉석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민원절차안내, 질문답변 등 단순한 상담은 현장에서 안내 종결하고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방문서비스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 거동이 불편하여 상담장소에 나오기 힘든 경우는 별도 현장조사관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직접 방문 상담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190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73건을 해결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장애인등 셔틀버스 운영시간 조정, 주거환경 개선, 실버카·쌀·밑반찬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인력도우미 지원 등 입니다.

▣ 국민들의 고충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노력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개별상담외에도 지역민, 자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신문고는 언제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며, 매년 30여개 지역을 선정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소외, 낙후지역 국민의 권익구제와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소통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상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원상담 신청은 누구든지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이나 1588-1517번으로 하시면 되고, 팩스는 02-360-2769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와 인터넷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앞’ 으로 보내면 됩니다.

▣ 끝으로 고향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담양군 이동신문고 상담일정은 오는 26일 담양군청 2층 대회의실인데요, 이번 기회에 고향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동신문고’ 상담에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