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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숙된 상거래의 질서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 전문학교 학장)
김상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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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30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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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유통질서(상거래)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 같다. 2009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접수한 가짜로 의심되는 명품104건 가운데 70%이상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들이라 한다.

현대사회의 구조상 맞벌이부부가 증가되고, 인터넷이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슈퍼(monitor super)가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인터넷쇼핑물이 등장하여 2001년부터 구매현상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2009년 상반기에는 20조원을 넘어 백화점 총매출액 20조 4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토록 인터넷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간절약과 거래품목의 다양화를 모니터 앞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유통질서에 도덕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불안요인을 제공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판매자들의 상도덕이 더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고발의 빈도가 높고 가짜로 의심되는 명품들이 인터넷쇼핑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품을 매매하는 것은 공급자나 수요자가 상호신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행위(商行爲)의 도덕적 가치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웹사이트(web site)에 올라오는 제품들은 한결같이 그럴듯한 제품들이다. 그러나 입금이후에는 불량한 제품들을 구매자에게 보내는 판매업자가 있다는 게 문제이고 고민이라는 이야기이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품에 하자(瑕疵)가 있을 때 판매업자에만 책임을 지우고 인터넷쇼핑물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물의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 어찌 보면 인터넷 쇼핑물 업체도 책임을 같이 짓도록 법령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쇼핑거래액이 백화점 매출액과 버금간다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백화점 매출액을 능가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허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한다. 만일 인터넷쇼핑물 거래액이 백화점매출액을 능가하게 된다고 가상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량제품의 범람(氾濫)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상거래의 기강을 살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물들이 제공하는 선전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00에 하나만이라도 선전이 사실과 달리된다면 구매자의 심리는 수십배의 불쾌감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파를 통한 구매수단이기에 순식간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게 하는 상거래라 생각된다. 어떤 제품은 구입자들에게 일주일간의 사용기간을 주어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며 구입자들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사회가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TV나 인터넷 등 화상의 제품들을 100%믿고 구입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상도덕의 질서는 물론 소비자의 보호강화를 위해서도 진품(眞品)의 실체가 불량제품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성숙된 상거래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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