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집행 평가대비를 위한 사업비 집행으로 다수의 보조금 사업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조차도 미수립인 상태로 보조금사업의 정상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 제한 등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는 지원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근거지가 담양이 아닌 자에게 지원된 사례가 지적돼 조속한 실태파악과 함께 사후관리와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됐다.

이같은 실정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근 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가 국ㆍ도비가 지원된 2009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밖에도 군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동안 개인이나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13건의 보완ㆍ개선사항을 적발했다.

지적사항은 농정관련 사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 4건, 건설 2건, 농식품유통사업 1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친환경농기자재 보관시설 바닦 청결(에폭시 수지도장) 방안 검토, 첨단시설농업육성사업의 경우 지열공사와 분리시행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바 금후 유사사업시행시 동시 시공 검토, 경축순환농업센터 악취탈취제를 목초액에서 지역 부존자원인 죽초액 사용전환 검토 및 주변 인근마을에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시 적정용량 설치(150kw?80kw) 지도 등이다.

또한 월산면 망향정 보수와 관련 도로변 휀스를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시 보조금 기준액 없이 지원되고 있는바 지원기준 지침을 마련할 것과 대나무이용 엑기스 생산의 경우 대나무식품개발 외 타용도 전용 금지, 보조금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반드시 담양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작년 또는 올해 초 정해진 보조사업임에도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파악하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것과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시 자격요건, 위치,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선정할 것 등이다.
전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작목반 및 법인 등 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시, 토지 및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확인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후 건축물 완공시에도 건축물등기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것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