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가 국ㆍ도비가 지원된 보조금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군의회는 지난 15일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08년 10월에서 2009년 9월까지 1년동안 개인이나 단체 및 문중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761건, 502억여원에 이르는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안을 승인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윤영선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의 조사반을 편성, 상임위별로 서류조사와 현지확인을 벌였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 의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담양읍과 봉산, 고서를 시작으로 21일 창평, 남면, 대덕, 22일 금성, 무정, 용면, 23일 대전, 수북, 월산 등 현지확인 일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비 정산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지켜본 주민들은 “과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눈먼 돈’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많았다. 타지자체의 경우 자부담과 국가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보조금만으로 충당돼 부실은 물론 횡령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지역 보조금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또 “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비는 물론 군민의 혈세도 적쟎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선 부의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늘어나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며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