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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납세의무를 망각한 사람들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 전문학교 학장)
김상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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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21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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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되는 3대 의무중 하나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고소득자 2,601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결과가 우리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을 대상으로 열 차례에 거쳐 세무조사를 한 결과 3조 6,000억원의 소득을 탈루(脫漏)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1인당 약 14억원 정도를 탈루한 결과이다.

소득을 탈루한 행위는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의도이다. 국민이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것은 국가행정력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무를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들이 고(高)소득 자영업자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기에 미움이 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일반인들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돈을 지능적으로 탈루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은 있으나 지성이 빈곤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의 소득 신고율이 90%선을 넘고 있지만 국내자영업자들은 겨우 70%선에 머물고 있다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탈루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미흡하다기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고질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조선말기의 삼부정치의 물난(삼정물난: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 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이나 일제강점기에 세금의 수탈이 세금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정서가 잠재되어 오늘날의 탈루인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나 일제강점기에는 탈세가 일본독재의 저항이며 독립운동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헌법은 납세의무 규정을 두어 국가운영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자발적 강제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반 서민들은 납입고지서만 나와도 납부마감일이 언제인가를 확인하고 어쩌다 독촉고지서가 나오게 될 때에는 큰 죄나 지은 냥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거액의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은 상습적 습관성이 있는듯하다. 2,601명이 1인당 평균 탈루액이 14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계획적 상습성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고소득층 탈루를 막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는 대부분 규제와 처벌주의가 고작이다. 그러므로 사회일각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는 탈세의 뿌리를 단절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면에서는 규제나 처벌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채무자들의 양심과 성실에 바탕을 둘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로부터 고액납세자의 위상의 범위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국가 운영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은 납세 의무의 필연성을 매몰시키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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