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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의무를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 전문학교 학장)
김상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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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16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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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무비리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있는 A모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뒤 병역처분이 바뀐 203명의 병무기록을 입수하여 분석에 나섰다고 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교육, 납세, 국방)중 하나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된 입장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병력을 피해가려는 젊은이들의 행동과 사고가 밉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여 돈을 받고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과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군대안가는 방법을 훈수하는 곳이 115개나 된다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최근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질병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4,956명, 2008년 9,376명) 물론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역의무(兵役義務)를 피해가려는 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하니 본인들만의 범법행위가 아닌 듯싶다. 병역비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영날짜를 연기한 사람들이 100여명이 넘고 있다니 병무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이 국민의 의무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적을 이탈(離脫)하여 병역을 피하고 약물중독이나 신체의 일부를 손상케 하여 국방의무를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국방이란 국가와 국민의 안위(安危)를 위하고 작게는 자신과 가족을 방위하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이후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군대안가는 법을 훈수하는 잡배들이 있고, 병무비리를 자주 일어나게 하는 것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동이기에 일반범죄와는 차별되어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비리의 대상자들이 유명연예인이나 국가대표 급의 유명선수들이 있고, 유명인사의 아들이나 돈푼꽤나 있다는 사람의 자식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모순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요령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개인의 책임을 다하고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이웃과 공조하고 사회와 국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준법을 이행하는 일이나 의무를 행하는 일을 우리들의 기본적 삶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세대들은 기본적 삶의 틀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덕적 범주를 이탈하고 무서운 상상력과 무모한 행동에 몰입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옛말에 바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24개월의 복무기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젊은이들은 사고의 근본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한다. 아마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병무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된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고 행정적인 업무보안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비리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법률을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이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망론하고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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