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면 창평리 산 2번지 일대 전원주택단지 진입로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업체 및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A씨(광주 북구)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창평리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인 폭 6m, 길이 약 150m 도로(사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도로 중앙에 석축용 돌을 쌓아두고 차량통행을 제한,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도로를 수년째 이용중인 이 일대 담양한과를 비롯한 6개 업체 대표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차후 본격적인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입주자들과의 충돌도 예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 도로는 최초 주택단지 개발자인 서모씨 소유로 택지분양 당시 군 기부체납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최근 경매에 붙여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나 주민들은 “택지 조성ㆍ분양 당시 토지소유자가 개설한 공로(公路)나 다름없는 이 도로를 가지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 운운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전 양해없이 차량통행을 막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입주업체 공동으로 창평파출소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또“만일 지난 18일 담양한과 본공장 화재때처럼 이곳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곳에는 담양의 대표적인 한과업체인 담양한과 제2공장을 비롯하여 기아자동차 부품납품업체인 (주)진원, 제과업체인 산들촌, (주)초록효소, 수산물 가공업체인 다도산업 등 6개 업체가 입주,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본지가 사실 확인차 토지소유주와 접촉한 결과 그는“사유지인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바뀐 만큼 이를 이용하는 업체나 주민들이 도로 이용시 사용승낙을 얻거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장기간에 걸쳐 공로(公路: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 길)로 이용된 토지는 사유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택지 조성 분양시 개설한 도로는 오가는 모든이들에게 통행권을 준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는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