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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자유에 책임과 양심을 접목하자
김상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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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7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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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전문학교 학장)

자유(自由)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헌법을 보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 통신·양심·종교 등 언론·출판과 학문, 예술 등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은 자유의 한계를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란 분명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와 도덕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직업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의지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범주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공동생활에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도를 넘는 경우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방뇨를 시키는 행위라던가, 밤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에 정막을 깨뜨리는 애완견의 짖는 소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자유가 아닌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인터넷에 올려오는 댓글을 보면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개인과는 직접적 관계가 되지 않지만 공공의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글들이 많다는 것이다.

분명 자유의 한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길을 걷다보면 인도(人道)가 분명한데도 옆 가게들이 그 지역을 점유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곳이 허다하다. 단속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떤 곳은 365일 내내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가 골목에는 자기 집 앞 도로를 사유지 인양 타인의 승용차는 절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인 양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70년대를 생각하면 자유를 통제하는 기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발을 단속했고, 미니치마를 단속했고, 학생들의 교복을 단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자유롭다 하지만 장발을 단속을 하지 않아도 장발족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학생들의 교복역시 자율화의 정책이 요구되어 시행했지만, 잠시 동안이었을 뿐 지금은 다시 교복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편을 초래했고 품위를 살리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세대들의 미니치마는 속절없이 높아만 가고 있다. 자유이고 시대풍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유의 존엄함을 망각하는 일이 아닐 까 염려된다.

맹자[孟子, BC 372?~BC 289?]의 진심편(塵心篇)을 보면 그 제자 만장에게 말하기를 ‘보라색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혹시 붉은색을 혼란시킬 까 두렵기 때문이라’ 하였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도를 넘게 된다면 방종과 탈선의 원인이 될까봐 염려스러울 뿐이다.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삶의 보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인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법으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반성하고 절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유에 책임과 도덕과 양심을 접목시켜 밝고 명랑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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