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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회복의 정점에 발맞추기서 길 웅(본지 논설위원, 서강 전문학교 학장)
김상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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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02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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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촌의 곳곳에서 미문의 테러참사가 일어나고, 국경분쟁과 주권분쟁,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 대만 등이 분쟁의 회오리를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로 인한 자연재해와 크고 작은 각종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결코 경제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기업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해로운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는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오게 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실업률이 오르고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혼율까지 급증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벌써 세월이 흘러 10여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오일쇼크[石油波動, oil shock]가 그렇고, 그 동안의 무역수지적자가 그렇고, 청년실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이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적 구도를 재조명하여 처음 시작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의 생산에서 질의 생산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꾀하고 저축성향을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임금의 조정이 노조원에 끌려 다니는 문제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개인저축성향이 가장 낮고, 아시아권에서는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로 그 순위가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동남아시아나 중국대륙을 선호하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노동운동과 임금의 변수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요즈음 경제지표를 보면 국민경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지표의 계수는 명목소득(名目所得)을 기준하는 방식이기에 국민들의 실제생활지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 회복의 증후가 보인다 해도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작년 4/4분기나 금년 1/4분기에 비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는 있지만 지금의 경제지표의 흐름은 한국은행이나 재경부의 나침반정책의 결과에 시장경제가 다소 호전의 기미를 보일 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자연스런 경기회복의 시점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크고 작은 경기불황의 고통을 몇 번이나 경험한 사실이 있다. 그 경험을 거울삼아 처음처럼 잰걸음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지금의 현실을 경기회복기의 정점으로 생각한다면 제2의 불황기를 초래할 불씨가 생길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의 행보에 좌우를 살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제유가의 흐름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환율의 추이도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호황기는 그다지 멀지만은 않았다고 여겨진다. 지구촌의 격변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노동운동의 실태도 합리적 사고를 부합하여 진행되고 있기에 외부의 해로운 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급한 움직임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성급함을 못 이기는 모순이 있다. 억제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시대의 격변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갖고 경기회복(景氣回復)의 정점에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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