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제안에 따라 지자체간 자율통합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지난 26일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ㆍ군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동부권(여수ㆍ순천ㆍ광양)과 무안반도(목포ㆍ무안ㆍ신안)의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단체 중심의 광주ㆍ담양 자율 통합운동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이처럼 빠르게 현실화 될 줄 몰랐다”며 “담양의 백년대계를 어찌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나. 기왕 피할 수 없는 지자체간 통합이라면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

담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45세)씨는 “중앙에서 우리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광권(영광ㆍ고창ㆍ장성ㆍ담양)이나 정읍권(정읍ㆍ고창ㆍ장성ㆍ담양)이 웬 말이냐. 정서적으로 보나 생활권으로 보나 광주ㆍ담양 통합이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 박모(49세)씨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구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만큼 주민들의 의지는 물론 郡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최종 통합 결과에 따라서는 필시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군 행정과 의회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지역 도ㆍ군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광주ㆍ담양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타 지자체간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장ㆍ단점 도출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또 “군과 군의회 및 각급 사회단체, 지역언론 등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郡차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가 우선 통합대상으로 거론하는 전국 10개 지역은 전남 광양권과 무안반도 외에 청주ㆍ청원, 안양ㆍ군포ㆍ의왕,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남양주ㆍ구리, 마산ㆍ창원ㆍ진해, 전주ㆍ완주, 성남ㆍ하남, 부산 중ㆍ동구 등 25개 시ㆍ군ㆍ구이다.

정부는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 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통합건의는 행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체 주민의 1/100, 시ㆍ군은 1/50이상 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율 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처럼 시ㆍ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郡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허가, 농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교의 농어촌 특례입학자격도 유지해 주기로 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