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중앙정치권의 행정체계와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를 제안해 국민들은 물론 지방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62명의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 법(안)의 향방에 따라 담양도 중앙정치권의 영향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빠르면 내년 혹은 차기 지방선거의 선거구제와 선거형태의 상당한 변화는 물론 인구가 4만8천여명인 담양 역시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이 필연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간 자발적으로 통합에 이른 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지자체간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양 市의 통합이 정치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국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시금석이 될지 주목된다.

두 자치단체장이 물밑에서 진행돼온 통합논의를 서둘러 매듭짓고 추진방침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대통령의 8.15경축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전남권에서는 전국지자체 중 통합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곳으로 알려진 전남 여수시와 순천ㆍ광양시 등 광양만권을 비롯 목포시와 무안ㆍ신안군을 묶는 무안반도 통합 여론도 최근 후끈 달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1994년부터 10여년간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을 시도했으나 무안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한편 국회 행정개편 예상(안)에 따르면 전남ㆍ북을 11권역으로 분할하는 가운데 담양군은 영광권(고창ㆍ영광ㆍ장성ㆍ담양)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지역사회단체(광주담양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광주ㆍ담양 통합운동과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6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전국 240여개 기초단체를 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 해 60~70개 정도로 통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며 100만 미만은 행정구로 하고 광역시를 비롯한 도단위는 시ㆍ군ㆍ구 3/2 통합시까지는 존치하나 3/2가 통합되면 기능과 지위를 조사,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행정과 교육이 통합되며 경찰자치권도 이양되는데 국가특별관리관서 역시 지방자치적 사무는 통합시로 이관된다.

읍ㆍ면ㆍ동의 경우도 순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공무원은 모두 철수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조정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최종적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체제개편의 원활과 신속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 체제개편을 총괄 지원하도록 특별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