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가운데 담양군이 관내 쌀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0명에 대해 최근 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郡 주무부서인 농정과 관계자는 “3일부터 관내 부당수령자들에게 군수명의로 검찰의 협조사항을 고지한 쌀직불금 자진반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6일까지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내문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지방검찰청은 쌀직불금 자진반납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 부당수령자가 수령금을 자진해 반납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기간 안에 반납할 경우 양형에 참작해 감경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자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사건보다 높은 구형기준을 적용키로 한다’ 등이다.

또한 郡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게 당국의 수사방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독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정해진 만큼 대부분의 해당자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자진반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담양군내 농민들에게 부당지급된 쌀직불금은 총 5천900여만원에 달한 반면 회수실적은 16명에 1천940여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만원이상 부당수령자는 5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최근 “정부가 사기혐의로 적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중 광주ㆍ전남지역 거주자 1678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정부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려면 ▷경작 면적이 1만㎡(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개정안은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칭 쌀몰래제보꾼)도 운영키로 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