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철 홍(민주평통담양군협의회 위원)

앞서 연재에서도 매번 강조했지만 지역교육문제는 지역주민들 실생활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15년이 넘었지만 지역선출직에 나선 분들이 지역교육문제를 중점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다. 선출직 후보 거의 대부분이 지역교육문제로 내거는 공약은‘광주 담양 고교 공동학군제부활’하나 뿐이다.

이러한 것은 선출직에 나선 분들의 지역교육문제 인식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선거 때 지역주민들이 지역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교육문제가 당락을 가릴 정도로 이슈가 되게 한다면 선출직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지역교육 전문가로 변할 것이다. 이처럼 선출직에 나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정치, 행정과 지역교육문제를 별개로 보는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교육문제는 정부나 교육당국의 일로만 여긴다.

교육문제는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교육문제는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그런데도 지역발전과 지역운영을 일정기간 책임진 선출직들이 지역교육문제를 도외시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역교육문제를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선출직으로 나선 후보라면 모든 후보가 주장하는 일률적인 공약보다는 지역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 지역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걸고 책임감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고 올바른 지역교육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광주 담양 공동학군제부활’문제도 깊이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역여론 상황에서 어떤 선출직 후보가 공동학군제부활을 반대한다면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엄청난 반대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지역교육문제를 살펴보면 공동학군제 부활도 장, 단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동학군제부활이 우리 지역 인구유입에 조금은 도움이 될 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구유입에 큰 도움도 되지 않고 지역교육만 피폐화 시켜 갈 수도 있다.

공동학군제 부활이 지역을 살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광주라는 대도시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녀들 초등학교 때부터 광주로 떠나가고 있고 또 광주에서 담양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자녀 고등학교교육문제 때문에 망설인다는 것이다. 담양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공동학군제 폐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동학군제만 부활되면 이러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거라고 주장한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광주 주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멀리 내다보면 다를 수도 있다. 현재는 2,30년 전 지금의 학부모들이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너무 다르다. 그 당시는 광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전부 광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학생들만 통학, 자취 ,조금 형편이 낳으면 하숙을 시켰다. 나 또한 그랬고 내 주위 모든 학생이 그랬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광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우리 때처럼 통학이나 자취 혹은 하숙을 시키겠는가? 그럴 학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현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가족들이 그 학생을 따라 전부 광주로 거주지를 옮기고 말 것이다. 자녀 초등시절 옮길 것을 고등시절로 늦춰지고 공동학군제 폐지 때 보다 훨씬 더 많이 광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담양소재 고등학교는 괴사 상태가 될 것이다.

이처럼 공동학군제 부활이 장기적으로는 인구유입에도 별 도움이 되지못하고 지역소재 고등학교까지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교육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담양에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보면 담양 교육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와 사교육문제이다. 고등학교는 담양에서도 보낼 만 하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도 담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학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대학교든지 갈 수 있다. 광주 소재 고등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유리한 점도 많고 하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역유입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들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공동학군제부활만 부르짖지 말고 지역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여 그 해결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광주 대도시로 유학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지역 소재학교를 명문화 시키고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들이 지역교육문제에 가장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단 1%의 상위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고질적인 교육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단지 서울대나 일류대 몇 명 더 가는 명문고가 아닌 많은 지역학생들이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자기 적성에 따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말 올바른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명문고가 되도록 먼 앞날을 내대보고 지역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다음은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국내외 사례와 마지막 정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