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제과 김용주 과장이 무정 주민대책위에 민원조정위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무정 크락샤 분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군이 지난달 26일 가진 민원조정위 심의 결과 담양석재의 업종추가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게되자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이재숙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의 심의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업체대표 김모(49세)씨를 불법쇄석기 가동과 불법파쇄, 산지관리법 위반, 소음·진동 규제법 위반, 배출시설 위반, 골재채취법 위반, 관할권 신고불이행 등 8가지 위법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담양석재측은 “기존 레미콘 제조시설이 20년 전 시설이라 문제가 있어 철거했으며 올 9월 새로운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에 업종추가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주민들과의 원할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법에 호소에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담양석재측은 최근 공작물(쇄석기)축조신고서 반려를 이유로 군을 상대로 낸 3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업종추가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을 연달아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담양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행정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민원조정위의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인 임모씨는 “민원조정위의 심의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종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정면 주민 김모씨는 “군이 불법 쇄석기설치, 가동을 문제삼아 업체를 고발해 놓고 업종추가 승인을 해준다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郡 경제과 관계자는 “담양군청이 업체를 고발하고 주민과 업체측에 양자간 원할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안을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업체,주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 운영위원회 등을 10여차례 이상 열어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너무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제과의 요청으로 민원조정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郡 민원조정위 위원인 장모씨는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원조정위는 공무원 6명과 군에서 위촉한 민간인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 김관석 記者 kskim32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