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의원인 L모씨가 비료 값 명목의 郡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수사를 받고 있어 담양군 지원금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개인과 단체 등에 담양군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의원 L씨는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정섭 군수의 측근인데다 이 군수의 선거과정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관련부서에서 이같은 실세 측근의 사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군수 주변 핵심 인사들의 지원금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전.군의원 L씨와 모 농협 대표 등 3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군의원 L씨는 광주 북구의 모 자활기관과 짜고 담양읍 소재 백진강 하천부지 2만여평에 해바라기를 재배(사진),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경관조성을 명분으로 가짜 영농법인회사 ‘햇살’을 설립한 뒤, 담양군으로부터 발효퇴비 6천포, 싯가 16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영농법인 ‘햇살’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L씨가 담양읍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비료 구입처인 S회사에 부탁, 자부담을 포함해 비료 6000포를 구입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자부담없이 비료 3500포만 구입하고 마치 6000포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 영수증을 꾸몄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 측근인 L씨는 이같은 편의제공 댓가로 광주시 북구의 모 자활기관으로부터 945만원을 송금받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L씨는 몇 년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영농법인을 설립, 운영하다가 불법매각한 혐의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작물을 재배 할 수 없는 하천부지 땅에 해바라기를 심겠다며 보조금 지원 신청했음에도 군청 관련부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금을 내준 사실도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담당 부서에서 군수 측근이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불법인지 알고도 묵인한 채 지원금을 밀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 측근을 자처하는 인사들 주변에 이같은 유형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등 유사한 방법의 편법,불법 지원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군감사계는 물론 군의회의 철저한 감시, 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상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