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면 그락샤(쇄석기) 민원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무정면 10여 개 마을주민 50여 명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지난달 24일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소재 담양석재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작물(쇄석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주민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정면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쇄석기를 설치해 한밤중과 새벽까지도 가동되는 분진,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등 주민의 생존권이 유린되고 있어 부득이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사진)

담양석재는 인근마을인 덕곡리 채석장에서 캐낸 돌을 공장으로 옮겨 쇄석기로 건축용 골재를 생산하는 회사. 지난 1월과 4월 쇄석기를 설치하고자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회사측은 이곳이 1988년부터 창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장용지로 활용된 만큼 농림지역으로 묶어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측은 4월 중순 서둘러 쇄석기를 들여놨고, 담양군이 회사측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회사측이 낸 행정심판의 결과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7월31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담양군에 통보했다. 회사측은 이를 근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다시 내고 최근 쇄석기를 부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심판은 건축법에 대한 잣대일 뿐이고, 쇄석기 설치는 골재채취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무정주민들 가운데 시위를 주도한 추진위원회 위원 일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김상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