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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산업 채석기간 더 봐줄 수 없다”담양군, 연장 불허 취소소송 잇따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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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5  2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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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채석허가 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따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주)보광산업이 청구한 채석허가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 행정심판에서도 ‘채석기간연장 불허는 정당하다’며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받았다.

(주)보광산업은 지난 8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덕면 용대리 산 152-6번지를 비롯한 2필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를 해오다 지난 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오는 2012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군에 신청했다.

그러자 군은 장기간의 허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과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주)보광산업이 제출한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처분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담양군의 재량행위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골재채취 현황’과 관련해 채취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주)보광산업은 이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석기간 연장허가 여부 결정시에는 산지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요청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행정청에게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며, 인근지역에 소음, 진동, 진동 등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채석기간연장 불허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봉록(45, 대덕면 운산리)씨는 “이번 승소로 대덕면은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채석을 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주민들의 의식을 외면한 어떠한 기업도 함께 생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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