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

보증 한 번 잘못 섰다 패가망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보증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호의로 이뤄진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률적·이성적인 고려 없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보증을 체결해 가정파탄과 자살에 이르는 폐해를 차단코자하는 서민을 위한 법제정비의 일환이다.

먼저 보증을 설 때는 보증인이 부담해야하는 최고액을 서면으로 확정해야한다. 원금 외에 연체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기관의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 등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하며,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증인에 대한 일체의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된다.
대부업자나 신용정보업자로 한정하던 처벌 대상을 모든 채권자로 확대, 보증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거나 방문해도 형사 처벌받게 된다.

이 밖에도 개인 채권자나 금융 기관 모두 채무자의 대금 상환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특별법의 보호대상은 경제적 대가 없이 서준 호의보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경우, 주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