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수료·교통비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 기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등에 의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등 발생시 건축주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와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는 물론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인의 편익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클것으로 예상된다.

또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로(5만원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현저히 줄고 건축대장물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건축물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시에는 군에서 민원 처리한 후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사용 승인 및 철거로 인한 신청시에는 민원인이 등록세 및 대법원 증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민원처리후 등기촉탁이 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멸실 신고시에는 민원인이 대법원증지를 첨부해 신고하면 민원처리 후 등기촉탁이 가능하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관련 문의는 민원과(380-3118)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한 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