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군수가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이 군수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지 한 달 여 만에 신체자유를 회복하게 됐으며 이르면 다음달 4일쯤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가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군수 직 복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이 군수가 평상시처럼 출근해 군수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직무가 정지 된다’고만 명기되어 있을 뿐 이 군수처럼 구속 기소 후 보석 등으로 풀려날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에는 ‘구속 기소 상태에서 보석 등 신체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군수권한대행 요건이 해지 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군수직 복귀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군수가 보석으로 신체자유를 회복한 상태라면 현행법상 군수직 복귀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다시금 같은 업무를 본다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군수의 군수직 복귀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법적으로는 군수로서 직무수행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설사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전반적인 군수 직무수행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피력했다.

한편 이 군수는 8월 18일 열리는 2차심리 등 앞으로 진행될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군정은 다시 군수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