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알권리 위해 사용내역 공개 여론 급등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의장 및 부의장과 의회운영위, 자치행정위, 산업건설위 등 3개 분과 상임위원장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이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군의회의 의정목표와도 일맥상통하다는 것.

그동안 의장단이 관리해 온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장단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1년 기준 의장이 2772만원(매월 231만원), 부의장 1380만원(매월 115만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2700만원(상임위별 매월 7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25만원 등 총 7077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일부 공개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기초의회에서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 주장은 그동안 의장단의 독식으로 전횡됐던 운영비가 상임위 활동과는 별도로 개인의 의정활동비로 전락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어 후반기에 접어든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주장은 의회 안팎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의식있는 주민들은 “이제는 의회도 군민의 재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며 “의회 먼저 그 사용내역을 반드시 공개하여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공개는 선거법과 뗄 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며 “군의회를 비롯 타 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예민한 사항은 해당 지역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고 있을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개를 원한다면 하는 것이 군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