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未입증 대상 - 오는 10월까지 전 읍·면 순회실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돼 군인이나 군속, 노무, 군 위안부 등의 생활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피해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기초사실 등 진상규명업무를 추진하고 했다.

전국적으로 23만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郡에도 1097건이 접수돼 526건의 피해사실이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증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571건(읍면 446건, 관외 125건)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를 피해사실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회의실 또는 마을모정을 중심으로 펼쳐질 이번 피해신고 사실조사는 특히 피해내용 사실여부에 대한 보강조사, 인우보증인 진술내용 확인, 피해 증빙자료 유무확인, 보상신청 관련 안내 등이 이뤄질 계획으로 郡은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피해보상 공고시기는 오는 8월경 공고될 전망이며 피해보상이 이뤄질 경우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장해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에서 최하 30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고 생환자에 대해서는 연 80만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郡 관계자는 “피해보상은 반드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증 받아야 하므로 피해자 주변인들의 정확한 증언과 함께 문서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피해조사에 최선을 다해 실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읍 139 △봉산 59 △고서 62 △남면 57 △창평 61 △대덕 84 △무정 89 △금성 77 △용면 61 △월산 33 △수북 58 △대전 92 △관외 225 건으로 이중 526건(완료 418건, 진상규명위원회 송부 89건, 전남도 송부 19건)만이 피해사실을 입증받았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