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 현실 안 맞고 반영시기도 늦어

소 값이 폭락할 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비현실적인 기준 가격과 때늦은 시기 반영으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달 하순 전국적으로 형성된 암송아지 가격은 162만원대, 수송아지는 170만원대로 암송아지는 1년 전에 비해 평균 27%(연초 대비 17% 하락) 가량 떨어졌고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을 전후해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소 값이 폭락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기준 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반영 시기도 늦어 실제 농가 혜택은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군에 통보된 소값에 대한 평균 기준 가격은 1분기 가격인 마리당 155만원이었다가 최근 165만원으로 재고시됐다.

그러나 이 가격은 3개월간의 평균 가격이다 보니 벌써 일반 우시장에서는 오래전에 값이 떨어졌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모씨는 “소값이 140~15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잘못된 시기 반영과 비현실적인 기준 가격 책정으로 조치가 안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큰 소도 가격 보전이 돼야 하고 기준 가격도 최소한 180만원 선에서 상향되어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사료 값이라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쇠고기 수입으로 소 값 하락이 이어져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실제로 적용될 확률이 높지만 이 제도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개선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관내에는 1148농가에서 9855두를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고 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