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세워놓고 제때 사용 않하면 되나”

담양군의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열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운영 전반에 걸친 결산검사를 마무리 했다.(사진)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양대수 의원을 비롯해 이성수 세무사, 임노봉 前 공무원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 세입 징수결정액 2958억6900만원과 세출예산 현액 1898억4900만원에 대해 지출상황, 이월 및 집행잔액을 분석했다.

특히 위원들은 장기 고액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와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및 예산 과다 요구로 각종 재원을 사장한 것에 대해 예산지출 상황을 비교하면서 재정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관광개발 시설비, 도시개발관리시설비, 축산관리민간보조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이 45억1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103억200만원 대비 43.8%로 과다하고 사업 집행이 23억4300만원에 그쳐 집행 실적이 극히 미진함에 따라 사업 집행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월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대나무생태공원,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시가문화촌 조성사업, 고서 대전 배수관 시설공사,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담양읍소도읍육성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명시이월 된 12건이 전체 명시이월비의 46.4%이고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건립, 벼 대체작목 육성, 대나무바이오숲 조성사업 등 사고이월도 전체사고이월 사업비의 56.14%에 달하는 등 고액 이월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월사유도 행정지연, 협의 지연, 장기소요 등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고 당초 사업 집행 계획의 재검토, 추진상황의 점검 및 보완, 지연 사유 보완에 힘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주문했다.

이밖에 죽초액 생산규격화 및 고품질화 연구 용역비를 전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2007년 이월 처리 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부서가 아닌 상하수도사업부서를 주관부서로 선정한 것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대나무 축제 체험료 수입 1552만원, 임대수입 1320만원, 기타 수입 283만원 등 총 3156만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축제추진위에서 대나무축제 경비로 직접 사용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저해 되는 것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상수도 물 재생관리 용역비 외 5건 6억5896만원을 1. 2, 3회 추가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한 것은 건전 재정 운용에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반예산에 대해 편성은 물론 집행이 면밀하게 이루어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양대수 대표위원은 “이번 검사결과에서 집행부가 결산연도에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목적미달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과 업무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