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가 강화됐다.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담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작됐다.

관내에서는 646건의 서비스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407건이 최종 등급 결정을 받았다.

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이중 시설급여에서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달 144만 3600원(하루 4만812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본인부담률 20%만 부담하면 되므로 한 달 30일 이용의 경우 28만 872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의 경우 1일당 1등급 4만 580원, 2등급 3만 6970원, 3등급 3만 1140원이나 본인부담 15%만 지급하면 되므로 각각 6370원, 5820원, 5280원 만 부담하면 된다. 단, 이 경우 1회 90일까지 연 180일만 가능하다.

관내 407건의 대상자 중 ‘1등급’은 90명, ‘2등급’은 71명, ‘3등급’은 134명, ‘등급외’는 112명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담양지사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시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비용부담이 매우 크나 장기적으로는 꼭 시행할 제도이다”며 “1인의 환자를 위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 수고를 덜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사회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대상도 65세 이상까지 확대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깨가 조금은 펴지게 됐다. 관내의 경우 지난 6월 말 연금대상자 5231명에 4억 797만 268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되는 65세 이상자의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재원은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지원이 80% 이상을 차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현재 관내 의료보험부과금액은 지역가입자 약 3억 100만원, 직장가입자 약 12억 400만원으로 총 15억 500만원 정도였지만 이달부터는 이 부과금액에 4.05%가 인상될 예정이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