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대폭 강화된다.

군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이행 등 법에서 정한 법률이다.

여기다 과태료 체납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체납자에게는 각종 인·허가를 취소시킴과 동시에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1년 이상이나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상습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며 “주정차 위반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를 비롯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