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쇠고기·쌀 취급 음식점 대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오는 22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단속 대상에 비해 활동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를 기대하고 있어 오히려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 등만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식(食)파라치’와 같은 신고꾼들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소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업소가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 학교, 기업, 기숙사, 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쇠고기, 쌀 등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6개월 후인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이대론 안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에 따른 실무방침을 세웠지만 담당 직원 1인당 음식점 71개를 어떻게 감시해야할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 장성 출장소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쇠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는 물론 대대적인 단속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축산물의 생산 및 수입부터 최종 소비지(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위해 전 음식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학교와 군, 병원, 가공업체에 대한 사전정보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내 710여개에 이르는 대상 음식점을 농관원 직원 10명이 얼마나 효과 있게 단속 및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 단속기간의 운영계획이어서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활동을 펼쳐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들이 담양 710곳을 비롯 장성까지 총 1286곳의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감시업무를 100%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농관원 전체 인원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경우 과연 하곡수매를 비롯 농가등록제 등 농관원의 기타 업무를 얼마나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이외의 기타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물론 기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쇠고기 원산지를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기인 유전자 증폭기 역시 전남도농관원에 설치되어 있어 음식점에서 수거한 쇠고기를 검사하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현재 농관원 전체 직원 10명을 비롯 명예감시원 25명과 군 담당자를 지원 받더라도 단속 및 홍보를 벌이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관원이나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며 “전 직원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업소 한곳, 한곳을 돌면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감시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포상금제도가 ‘식(食)파라치’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