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용 의무화, 신청 서둘러야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월 22일 면세유류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종이구입권을 사용하던 농업인도 반드시 구입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카드 발급신청은 소유 농기계를 등록한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6월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발급 신청등록 후 농업인이 카드를 수령하기까지 약 1주일 가량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달 23일까지 신청등록을 해야 7월부터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석유판매업자만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정신청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 대상은 면세유류 취급을 희망하는 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석유판매업자 허가증과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세유류 구입카드 인식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 사용과 부정유통에 대한 법적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면세유류를 부정유통한 판매업자는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함께 3년간 면세유류 판매가 금지된다.

부정유통에 관여한 관리기관 농협도 제재를 받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한 농협은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관리부실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잘못 교부한 농협은 감면세액의 20% 가산세가 각각 추징된다.

농협 관계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는 7월 이후에도 발급신청은 가능하다"면서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일부 시설농가를 제외하고는 농가들이 면세유 사용이 적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