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명의 빌려 세금ㆍ연료비 절감 혜택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비장애인들이 감세 혜택과 차량 연료비 절감을 노려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장애인들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것 중 일부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도급 인사를 비롯한 정상인이 편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장애인용 차량은 구입시 장애 1∼3급, 청각장애 4급에 대해 자동차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전액 감면 받고 장애 급수에 관계없이 LPG가스를 이용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혜택까지 얻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실제 자동차 이용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정상인들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합쳐 일반 등록 차량에 비해 25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운전자 A모씨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스티커를 부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매년 장애인 등록을 갱신할 때 실태파악을 통해 무자격자를 적발해 내는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절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B모씨는 “연료비와 세금 감면을 노리고 장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내 등록된 장애인 차량 중 일부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편법 구입한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