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담양군의회(의장 최화삼)는 2일 주영찬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대형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양대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이성수 세무사와 전직 공무원 출신인 임노봉씨를 각각 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양대수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며 “금번 결산검사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된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부실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동주 의원 발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을 규탄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및 축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를 비롯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발송했다.(사진)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로 인해 8년 만에 전면적 개방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모두 무력화되고 국민 건강과 검역 주권 및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소득 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입개방 및 FTA 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 대책을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죽향문화 체험마을 확장 예정 부지 취득에 관한 군유재산 관리안은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문화원 신축에 따른 주차장 시설부지 취득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의 선행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미승인 등 의회의 권한을 강력히 행사할 것이다”며 보류했다.

한편 군의회는 3일부터 9일까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고서하수종말처리장, 대나무생태공원, 상수도 확장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BTL)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주민여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대안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