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부재지주 농지라도 농촌공사 농지 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60%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 후 소득세 법 개정 이전에는 농지주가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경작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 시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농지주가 농지 소유 8년의 시한을 경과했더라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농지 매매 시 양도 세 60%중과 대상에 포함 되면서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절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명령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수탁계약을 하던 예년의 형태와는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농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임대 수탁 사업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비 영농 부재지주 및 은퇴농가 주민들에게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합법적 소유와 함께 부재지주가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는 제도로 농지 임대 수탁 시 8년을 경과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고 매매 시 양도 세 60%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그러나 취득(증여 등 포함)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는 최소 2년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일정면적(진흥지역 1천㎡, 진흥지역 밖 1천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지은행은 농업ㆍ농촌 종합정보 제공·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 지원·농지 매입, 비축뿐만 아니라 농지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화 061-381∼2122(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농지은행 팀), 인터넷 http://www.fbo.or.kr에서 주소 창에 ‘농지은행’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