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자체감사 결과 담양군은 무려 9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서 징계 건수 대비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은 총 98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1)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이중 35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그리고 63건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회수 3억3천만원, 추징 3억7천만원 등 총 11억4천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정직,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 공무원 2명을 포함 총 8명이 징계대상자로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전라남도 자체감사에서 감사팀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3월에 이르는 담양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처리가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감사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전라남도가 발표한 담양군 감사결과 주요내용.

1)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및 추천절차 부적정
2006. 12. 29자로 징계처분(불문경고)을 받은 자에 대해 2007. 12. 7.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 도입 유공자로 추천하여 2007. 12. 31자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부당하게 받도록 하였음.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임.

2)직위해제자 징계의결 미요구 부적정
불법건축 및 무단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을 2007. 10. 25자로 직위해제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름에 따라 직위해제와 별도로 징계처분 해야 함에도 담양군수는 2008. 1. 23자로 복직명령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3)보건진료소 의약품 분할구입 부적정
2007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예산 9394만원을 집행하면서 상시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약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여야 하나, 3천만원이하 금액으로 3회 분리집행(G2B방식, 87.745%)하다가 A보건진료원 등 11명이 2007. 3. 27 전자견적입찰(88.219%)에 의한 의약품 구입 시 고가로 계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잔여예산 6814만 8천원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외 117종을 단가입찰을 실시, (주)연세의약품과 61.038%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예산 794만 6천원 낭비.

4)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소홀
주민 B씨는 2005～2007. 7월 사이 본인소유 농지(관리지역) 2,788㎡를 일반주택용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명의(사용승락)로 3회에 걸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무허가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 업소의 주차장 용지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5)풀베기작업 사고관련 공무원 조치 소홀
2006. 7. 11, 도로변 꽃길 조성 풀베기 작업을 하던 대전면 일시사역인부 C씨가 예취기 칼날에 맞아 튀어 오른 돌에 왼쪽 눈을 다쳐 실명하고, 이로 인하여 C씨는 광주지방법원에 담양군수 등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40% 원고과실, 60% 피고과실의 판결을 받아 담양군수가 금 1억589만6천원을 배상.

6)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부적정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이상 되지 않고, 법인 구성원 5명중 4명이 가족관계인 D조사료생산 영농조합법인에게 2004～2007년까지 매년 농기계 구입비 3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특정법인에게 과다하게 사업비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소홀로 농기계를 공동이용 하지 않고 조합원 2인이 낙농을 위해 대부분 개인용도 활용.

7)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산지소득증대 기반확충을 위한 임산물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자 E씨에게 총 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하여 산양삼 재배단지 2㏊를 조성했으나 산양삼은 해발 700m 정도의 활엽수림대가 재배적지임에도 해발 300m의 소나무가 울창한 야산을 선정하였고, 당초 사업기간인 8. 30～11. 30 까지 사이에 묘삼을 식재하지 않고 식재적기가 아닌 12. 12～12. 30사이에 식재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GPS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2년생 묘삼 18,000개의 구입비용으로 보조금1360만원 지원.

8)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2007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8필지에 90만 900원을 부당 지급.

9)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 소홀
2007년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토양 유기물 증대 및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3억4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5,201㏊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녹비종자를 2007. 9. 15 이후에 공급하여 파종적기를 일실하였고, 경관효과가 큰 88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 부근의 농경지 일부가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종자 파종 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자운영이 균일하게 발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비효과가 큰 5월 하순 이후에 논갈이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필지는 사후관리 소홀로 2008. 1～2월중에 갈아엎어 녹비효과를 얻지 못하게 됨.

10)공중목욕장 운영 부적정
2007. 6. 4 F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사업비 2억원)을 체결하여 2007. 12.26 준공처리한 대덕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도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준공과 동시에 개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준공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장에 필요한 운영비와 기본비품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

11)G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소홀
2007. 3. 15 G어린이집에 지원한 기능보강사업(사업비 1억2천만원)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도급시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행함에 따라, 보조사업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및 제경비 1천444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음으로 이를 회수 조치하여야하나 회수하지 않고 정산 처리.

12)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소각시설이 있던 장소가 선별장과의 이동거리가 짧고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 적합부지로 판단하고 2006. 8. 25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의 협조를 얻어 군수결재로 확정하고 2006. 9. 22 공사를 착공.
이후 2006. 11. 9 소각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대책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2006. 11. 10 민원과에 건축허가 협의 요청을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 ‘폐기물처리시설’은 농지전용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농지법제 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06 12. 15 소각시설부지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2006. 12. 20 공사를 중지했다가 이후 2007. 6. 20에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7. 7. 20 건축협의 완료와 동시에 공사중지를 해제.
이에 따라 동 시설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6. 12. 20부터 2007. 7.20까지 7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동절기 2개월을 제외한 5개월(143일)의 공사 중지로 인해 추정금액으로 향후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비용 17,995천원과 당초 실시설계의 재설계에 따른 추가비용 2천718만6천원 등 모두 4천518만1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도록 부적정하게 추진.

13)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2007. 7. 13부터 10. 5까지 사업비 139억6338만5천원을 투입한 2건의 하수종말처리사업과 00지구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의 하수도정비사업을 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공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해 4건의 특허공법을 선정하였고, 동 특허공법을 이용한 시공금액은 총 18억6819만1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위 공법선정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기구 내에 관련 전문가가 50%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군수의 결재만으로 부당하게 선정.

14)수입증지 관리업무 부적정
무인발급 인증기를 도입한 이후 수입증지 재고량을 파악하지 않고 미사용한 144,290매를 보관 관리.

15)부동산(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소홀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H씨 등 7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고를 누락한 채 관리함에 따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등 1천173만2천원 미부과.

16)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도로법 및 담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에 의거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또는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 개축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KT 지점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지하굴착 통신관로 매설(709m)과 전신주 설치를 (109본)하였음에도 점유 사실을 모르고 도로점용료 197만3천원 미부과.

17)청죽시장 이설사업 용역 추진 부적정
청죽시장 이설에 따른 기반시설비는 도비(7억원)를 교부받았고, 매입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써 군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시설비인 위 도비 보조금 7억원에서 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부당하게 과목 변경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 또한 토지는 기존 상가를 운영하는 I씨 외 5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서도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서도 갖추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발주하였으며 대나무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관내 대나무 도매상 및 죽제품 등 유사한 업종을 동참시켜 발전적인 사업 확장을 꾀할 수 있음에도 군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희망자를 모집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상가를 운영하는 I씨 외 5인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줌.

18)00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약업무 소홀
00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정가격 97억8천3백만원)을 입찰공고 하면서 특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실적만 인정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 정정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또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10개 업체가 응찰하여 6개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1, 2순위업체가 적격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하고 3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4순위 업체로부터 위 입찰공고의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로 계약이 보류됨으로써 행정력 낭비.

19)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2007년 상반기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건(총 설계금액 9107만9천원)은 담양군을 대상으로 용역내용이 동일하고 발주일이 같은 사업임으로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위 용역을 3천만원 이하 3건으로 분할 발주함으로써 도내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였고, 통합설계 발주 시 279만2천원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이후 사업량 재배정을 이유로 3건 모두 용역을 중지하는 등 행정력 낭비.

20)죽녹원 입장료수입 공금 횡령
죽녹원 입장권 자동발급기 세입에 대해 결재를 득하지 않고 관람객 방문 통계용으로 별도 작성하는 종합일지에 입장료 수입의 일부 금액만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군 금고에 납입하고 기록을 누락시켜 본인이 횡령(138회, 5478만3900원)

21)의정활동 격려금 지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2006.11.30 예산심의를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에 따른 의원수행 격려금으로 113만5천원 등 총 5회에 걸쳐 793만5천원을 의사과 직원 4~10명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위 경비를 의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시 수행직원 경비로 사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격려금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지급 할 수 없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제169회 임시회 유공공무원 격려금 14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1220만원을 직원 7~10명에게 개인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에서도 제166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포상 16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440만원을 7~9명에게 개인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중 2006.12.22 제170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격려금 210만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9명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위 경비를 2006.12.23~12.25일까지 의원 선진지 비교견학 시 수행직원 경비로 사용.
2006.12.22 제170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회에 걸쳐 480만원, 2007.10.24 제178회 임시회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2회에 걸쳐 360만원, 2007.12.28 제180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회에 걸쳐 370만원을 공통기관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에서 각각 동일 사유로 직원 5~7명에게 중복 지급.

22)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조성 공사 추진 부적정
시추주상도 연암층 세부 설명란에 중간풍화~약간풍화, 균열 및 절리발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연암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물량을 풍화암(30만9천㎥)에 포함시켜 공사비를 축소하여 설계.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연암량이 설계보다 많이 발생하여 토공사비가 크게 증가(21억5천3백만원)하게 되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암 처리가 지연되고 공사도 5개월 동안 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시공감리원 J씨는 2007. 3월초 당초 설계와 다르게 많은 양의 연암(설계상 1,643㎥→실제발생량 31만1천㎥)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발주처에 구두보고만 하고 발파작업이 15만㎥까지 진행된 2007. 4. 17일에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파한 암 처리 문제로 시공사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23)읍 도시계획도로(공동주택)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2006년분 시행구간에 식재된 가로수(이팝나무) 74주에 대하여 2008. 3. 24 현지 확인한 결과, 설계상 가로수 규격이 흉고 직경 8㎝이나 실제 식재된 가로수 흉고직경은 5～6㎝규격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가로수 조성관리에 지장이 우려됨.
2008. 3. 24 현재 현장에 반입된 보조기층용 굵은 골재 50㎥에 대하여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반입하였으며, 반입된 골재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굵은 골재 체가름시험 결과, 0.08㎜체 통과 골재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음.

24)00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공사 대상구간 No.0～No.21+13(L=433m)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구간 중간지점(L=27m)의 3연암거(2.0×1.5×9.0m)와 우안 기설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 구간은 하천단면이 협소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대로 암거 신설 및 양수장을 이설하여 하천단면을 넓혀야 했음.
그러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정비하지 않고 하류부를 정비하여 홍수시 병목현상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사업효과 감소. 좌안제방 일부구간(L=43m)제외지측 사면에 식재된 줄떼 80여㎡가 고사되었으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음.

25)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2006. 12. 5 (주)000와 도급계약체결(계약금액 2억5257만원)하여 2008. 2.26 준공처리한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미착수를 사유로 22일간 공사중지 후 연도폐쇄기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다는 사유로 경리관으로부터 임명도 받지 않은 자가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최종완료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된 것으로 감독 및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준공처리.

26)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007.09.06 토지매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유지인 담양읍 삼만리 산124-1번지 외 3필지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2007.10.26 설계경기 공모에 당선된 00건축사사무소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2억2450만원)을 체결하였으며, 2007.12.27~12.28 00토건(주) 000 등 8개 업체와 복합노인복지시설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및 감리계약(총 계약금액 36억590만원)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게 되자 2008. 1. 3 공사 및 감리용역을 일시 중지조치하고, 사업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 된 실시 설계서를 변경된 사업위치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변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위한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27)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 소홀
2006.02.07 (주)00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납품한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00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살펴보면 ①2003년 개정된 동결지수를 적용하면 담양지역의 포장층 두께는 42㎝이나, 65㎝(표층 5, 기층 10, 보조기층 20, 선택층 30)로 설계하여 5532만원을 과다설계 ②콘크리트포장구간 원상복구에 사용하는 레미콘 규격을 구조물에 사용하는 값비싼 규격(골재 최대치수 25㎜, 최대강도 210kg/㎡)으로 반영하여 3,575만원 낭비 ③하수관거에 맨홀뚜껑을 설치할 때에는 공정상 레미콘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나, 레미콘 구입비 2215만원을 불필요하게 계상 ④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 고정식 초음파 유량계 10개를 또다시 반영함에 따라 3억492만원 중복 계상한 결과 공사비 총 4억 1815만원 과다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