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기구 전락"

군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 기구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는 담양군인사위원회는 징계 및 포상 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심사를 맡는 기구이나 실질적이지 않고 각본에 의해 심사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1회 당 7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 인사위원회(공무원은 제외)가 지난해의 경우 14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 위원 1인 당 평균 98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5차례 개최하여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명분만 이어가는 인사위원회가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담양군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행정과장을 비롯한 6급 공무원, 교육기관, 여성위원, 유관기관 등의 인사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위원들의 기본 임기는 3년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임기는 4년이므로 단체장 임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연장 가능’으로 단축 조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각본으로 형식에 맞춰 개최되는 인사위원회를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연령층의 인사들로 구성해 투명하고 심도 있게 공무원 인사를 심의하는 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B씨는 “인사위원에 포함된 공무원 중 대부분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인데 7·8급 하위직과 기능직 공무원들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징계 또는 승진에 참고해야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사심의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는 것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성향에 맞는 이들로 인사위가 구성, 이들로부터 올바른 평가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또한 투명하게 심의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