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세부안 시행

일반과 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세부안이 마련,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건설업계는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 향상과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번 세부안 시행에 따라 기존에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업체가 상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해 겸업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지난 3년간(’05～’07)의 공사실적 중 일부를 상대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 받아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 간 겸업제한 폐지의 후속조치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을 제정,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종합공사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 경우 실적을 전환할 수 있다.

주요 전문업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과거 3년간(’05～’07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 되며 이 실적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업의 실적으로 최대 60억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또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한 경우는 과거 3년의 실적 중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해당 전문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겸업업체는 5월부터 해당 업종 건설협회에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전문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겸업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접 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등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다.

실적전환 신청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관내 건설업계는 “앞으로 종합공사업체는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공사업을 등록해 직접시공 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문공사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종합공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동일 업체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75년 단종공사업(現 전문공사업) 도입 이래 30여 년간 유지되다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폐지됐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