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기간 제한 실질적 혜택 적어

제18대 총선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투표참여우대제도가 혜택 대상 시설이 적고 일부 시설은 혜택기간이 하루에 그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투표참여우대제도란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을 교부해 국·공립 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 시 2천원 이내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투표자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1400여개 시설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1인 1회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혜택시설·규모 적다

제도의 도입취지는 좋으나 혜택시설이 적고 혜택규모도 크지 않다.

투표확인증을 통한 할인·면제 혜택시설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시설 등에 편중돼 있어 인센티브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농촌인 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를 마친 노인들을 위한 온천 및 목욕탕 입장료 인하는 물론 버스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주었다면 사상 초유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할인·면제혜택 시설 선정이나 할인·면제 기간, 혜택규모 등을 조율해 결정했지만 지자체의 입장이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 홍보부족

투표참여우대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사전에 혜택시설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없어 유권자들은 수혜자로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확인증 교부에 충실하지 않아 불만도 제기됐다. 투표확인증은 모든 투표자에게 1인 1매씩 부여되지만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투표를 한 정모씨는 "투표를 했는데도 투표확인증은 못 받았다" 며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냐"며 되물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