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팀 구성, 발굴과제 185건 중앙부처 건의

전라남도는 도정 제1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 및 기업유치등 도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185건을 발굴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과제는 지난 2월말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에서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투자유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규제 사항들이다.

개선과제에 대한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불산단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 등 경제분야 49건, 농공단지 건폐율 조정 등 지역개발분야 28건, 해양레저산업 관련 통합 법령 제정 등 관광문화분야 9건, 산지이용 규제완화 등 농정분야 21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 해양환경분야 31건, 복지분야 22건, 일반행정분야 12건, 소방건축분야 13건 등 모두 185건에 이른다.

규제개혁 T/F팀장인 정인화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건의한 개선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정비하여 실 수요자들이 느끼고 있던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중 규제개혁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개최도 병행하여 행정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규제최소화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