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남은 40일 한미FTA 싸고 막판 겨루기
한나라ㆍ정부, 임시국회 열어 비준 추진

선거 다음날인 지난 1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5월31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다”며 “산적한 문제, 민생법안, FTA비준동의안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려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4월말이나 5월 초 국회를 열어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안건은 17대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민생문제·법안,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함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지목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역시 “4월부터 열심히 일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합의했던 법률안 중 2월에 처리못했던 법률안 30여개를 17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안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는 형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과천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1일부터 이틀동안 한미 양국이 개최한 1차 기술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올 2월13일 일부 반대 의원의 회의장 점거를 비켜가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타 회의장에서 연 회의에서 진영 의원(한나라당, 서울 용산, 통외통위 간사)은 당시 “17대 국회에서 3월에 열든 4월에 열든 5월에 열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성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7대에 (처리)하자는 결의보다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적 결의가 중요하다”며 “시기적으로 언제 끝내자는 결의보다 충분한 내용적 논의를 해야한다”고 제기했다.

당시 강기갑, 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본부는 성명을 내고 “한미FTA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를 반대한다”며 “양당 교섭단체와 정부당국, 이명박 당선인 및 새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내실있는 심의와 검증을 거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덧붙여 “17대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