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리 3%로 사료구매비 69억원 지원
담보능력 없는 농가, 생색용 대책에 한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긴급지원에 나섰으나 생색내기용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라 군은 사료구매자금 69억원을 연리 3%, 1년 상환조건으로 농가에 특별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소 사육농가(한우, 젖소) 1억원, 양돈농가 2억원, 양계농가(오리 포함) 5000만원으로 소는 두당 120만원, 돼지 10만원, 닭이나 오리 650원씩 단가를 계산한 금액이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는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기금)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통해 양돈농가의 경우 1억원, 한우·젖소농가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군지부와 축협은 군으로부터 자격요건이 되는 농가를 추천받아 신용조사 등을 거쳐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불량 상태인 농가들은 지원책이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생색내기용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농가들이 사료 값 등 경영비로 이미 금융기관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다, 일부 농가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담보설정 능력이 전혀 없어 농신보 특례보증을 거쳐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로 까다로운 신용조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신보는 기금규모와 대손을 감안해 특례보증 조건을 농신보 85%, 대출금융기관이 15%로 규정하고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돈농가가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1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신보의 신용조사와 대출 금융기관의 신용조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하고 1∼8등급으로 나눠지는 신용조회에서 상위 등급에 해당돼야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조회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소액을 지원받거나 금융기관의 추가 부채나 연체 유무가 확인될 경우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사료자금이 제한적이고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맹점이 있어 대출조건을 완화시키거나 담보력이 없는 농가에도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사료구매자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체 신용조사를 통과해야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신보와 금융기관은 자금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조사를 까다롭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