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남 1450원 용면초 1900원 금성병설유치원 2030원
지자체 교육부분 무관심도 '큰 문제'

읍·면 학교 간 급식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각급 학교들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20원에서 500원까지 급식비를 인상했으나 학부모들이 실제 느끼는 부담감은 천차만별이어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 16개 병설유치원과 23개 초·중등학교에서 올해 급식비가 인상된 곳은 20개교에 달하며 급식비가 동결된 곳과 인하된 곳을 제외하면 평균 인상폭은 유치원은 131원, 초교는 103원, 중학교는 113원이다.

문제는 학생수가 급감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의 차이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450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담양남초교 학생 1명과 용면초교 학생 1명이 평균급식일수인 180일을 기준으로 한 학년 동안 지불할 급식비는 각 26만1000원과 34만2000원이다.

이 경우 한 학년에만 차이나는 금액은 8만1000원으로 초등학교 6년을 계산하면 무려 48만 6000원이나 돼 담양남교 2년 치 급식비와 맞먹는다.

심각한 문제는 올해 용면초 급식학생수인 39명의 학생이 6년간 남초교 학생에 비해 더 부담할 금액을 합산하면 1895만4천원에 이르러 한끼당 450원의 차이가 6년간 지속될 경우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생 한끼당 450원의 급식료 차이가 아니라 학생 1명에 대해 읍·면간 학부모가 가지는 교육과 양육권 부담의 차이이다. 위 합산에서도 보았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면단위 학교의 학부형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갖는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처럼 차이가 나게 된 데는 ‘학생수 문제’가 절대적이다. 열여섯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학교의 급식학생수는 남초교가 661명, 용면초가 39명으로 학생수대로 균등하게 나눠지게 되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에서 차이를 보여 초래되는 문제이다.

실제 남초교는 학생 한끼당 산정된 내역을 보면 식품비 820원, 인건비 500원, 운영비 130원으로 1450원인 반면 용면초의 경우 식품비 1020원, 연료비 50원, 인건비 710원, 운영비 120원으로 담양남교에는 없는 연료비까지 부담하며 1900원이나 된다.

현재 초·중·고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급식지원비는 도비 40%와 군비 60%로 구성되는 6500만원 가량의 ‘친환경식재료지원비’뿐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낮추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작년까지는 郡 지원으로 학생 3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학생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되더라도 막내만 지원하기 때문에 초·중학생에 집중됐었다.

‘친환경식재료지원비’를 제외하면 급식비와 관련한 지원금은 초등학교에 집중된 상태로 ‘교특지원금’과 조리보조원 임금(1인 연145만원), 운영비(100명이하학교 120원, 1천명이상 60원)가 각 학교에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유치원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학교만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조리보조원 임금을 보조받고 있다.

‘교특지원금’은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학생1인 한끼당 450원씩 지원되는 ‘농어촌형’과 학생1인 한끼당 1000원씩 지원되는 ‘도서벽지형’으로 나뉜다. 관내 초등학교는 대부분 ‘농어촌형’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남초교와 용면초의 경우 각각 한 끼에 1900원과 2350원이 드는 셈이다.

이외에 남면초교와 남면인암분교는 ‘도서벽지형’을 지원받아 학부모부담 급식비가 없으며 현재 용면초교에 등교하고 있으나 통폐합전 용연분교에 다니던 학생들도 ‘도서벽지형’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용면초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고서초, 창평초, 만덕초 등 8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료비 부담을 부과했으나 올해에는 용면초만 유일하게 한끼당 50원씩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道 지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 그대로 전가돼 용면병설유치원의 경우 급식비가 500원이나 상향조정됐다.

이런 와중에도 관내 중학교 급식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道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긴밀한 관계와 노력으로 운영의 묘를 펼치기 때문이다. 또 봉산초교와 봉산양지분교의 경우 학생수가 감소하자 연봉제로 지급하던 인건비를 파트타임제로 바꿔 올해 학생 한끼당 250원씩의 절감효과를 보았다.

담양교육청 정주영 담당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전체 학생에 무료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과 예산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당한 학부모부담이 있는 게 좋다”며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는 이어 “기초수급세대, 한부모자녀, 시설복지대상자, 조손가정 등 ‘교특(지원금)’으로 지원해야할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담양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차상위계층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부금 기여가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일정량의 예산만으로는 한쪽을 늘리면 한쪽이 줄어드는 ‘풍선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있을 수 없다”며 “학생 개별적 지원에 치우치는 것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급식시설과 기구 등을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