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변호사, 무궁화 포럼 강연

“세계는 지금 제도적 장벽의 철폐 및 축소 등 지구촌 시장의 확대, 지식 정보화의 물결과 지방화의 물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진정한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화의 시대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1일 담양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궁화 포럼의 화두.(사진)

이 변호사는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삶은 유목민인 몽고인들이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는 격언을 사례로 들어가며 현실에 안주하면 퇴보하고 몰락 한다”며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7%가 미국이 마약, 이혼, 총기 살해, 도박 등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이 건재할 것이다고 믿는 것은 무궁무진한 자원봉사 단체의 역할들이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며 무위도식하는 삶이 가장 무의미한 인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했다.

세계 속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올바른 삶에 대해 정의를 내린 이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생활 속의 법 상식에 대해 말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중에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낸 솔로몬 왕의 명 판결도 ‘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눈다’는 유대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다” 며 준법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은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자를 벌하여서는 안된다’, ‘법관에게는 두 개의 귀가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 ‘자신의 권리 행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등 法諺을 인용하며 법 이전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전제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금전 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상대방을 잘 확인 할 것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주의점을 비롯 보증과 어음 및 수표 거래시 유의 사항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을 상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전 유의 사항과 계약시 주의사항,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주의 할 점, 가압류와 가처분을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혼, 재산 분할, 상속순위와 상속분, 유언제도와 공증시 주의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등 이해의 폭을 넓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편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구현하는 경찰들이 주민의 편에서 올바른 법을 집행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중심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삶을 영위해 달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