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전원일기’의 최 회장댁 둘째 아드님이 지금 문화계에서 ‘계엄사령관’ 노릇을 하는 걸 보면 일용엄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의 문화단체 기관장 사퇴 압력 발언에 대해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쓴소리 한마디 했다. 그의 마무리 발언도 압권이었다. “지금이 무슨 60년대 북조선입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청와대 인테리어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게 대통령인지 공사판 감독인지 헷갈립니다. 휴일에는 푹 쉬시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국가보안법

미국 국무부가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억압적 정권’으로 지목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억압정책, 재판 절차 없는 즉결 처형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면서. 그러나 한국도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 받았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국제규약에 따른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와 신주단지로 모시는 분들,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셔야 할 듯.

신혼부부 주택정책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장 분양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우선 준다는 것이 분양제도의 애초 취지인데, 이 정책은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적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수도.

우주인 교체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나 지시 위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는 4월 8일 우주로 떠날 예정이었던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고산 씨에서 이소연 씨로 전격 교체하면서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밝혔던 이유다. 반출이 금지된 훈련 교재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듯.

부시의 공식 시인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 시인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문제였지만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나니까 새삼스럽게 뉴스가 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꺼냈던 말이라고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좋은 시절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기정사실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