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에 관심 집중

【임실】임실군의회 제5대 의원들이 최근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군 발전을 위한 자체 의원 발의 조례안을 잇따라 제정,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인준 의원(임실 제3선거구)은 지난해 12월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을 발의, 제정한바 있다.

또한 초선의원인 문홍식 의원을 비롯한 문영두 의원, 전경자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습득한 성과를 토대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키 위해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전경자 의원의 ‘임실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화편익 향상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홍식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의거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키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문영두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비 보조금의 편법집행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의 지급과 정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예금계좌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망 설치를 위한 내용이다.

"빗물 이용하면 수도료 감면" 조례 추진

【청주】청주시의회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시의회가 마련 중인 ‘청주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지붕면적 1650㎡ 이상의 공공 건축물, 지붕면적 2400㎡인 체육관 등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시장이 적극 권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대성 의원은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중” 이라며 “수도요금 감면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50% 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말했다.

"고지서에 알짜 정보 숨어있었네"

【구미】“매번 날아오는 고지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구미시는 지방세 올해 납기분부터 칼라풀하게 새로 도안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기존 흑·청·적 3색을 풀 칼라로 깔끔하게 새단장하고, 고지서 여백을 이용해 간단한 시정소식과 세금상식 등을 게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지서 여백에는 인터넷 또는 신용카드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 안내 등은 물론 해당고지 세목에 대한 세액산출근거와 세율적용 및 독촉 등 체납에 대한 조치와 일반적인 지방세 상식 등을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또한 겉봉에 ‘예스구미타워’를 배경으로 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와 지역농산물 쇼핑몰 ‘구미팜’ 소개 등이 눈에 띈다.

유영명 세무과장은 “한 번에 십수만 건이 발부되는 고지서에 간단한 시정홍보는 물론 미아찾기 캠페인 등 공익광고를 개제해 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창구 역할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색 전화인사 '눈길'

【진주】"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청소과 ○○○입니다." "소싸움의 고장 판문동 ○○○입니다."
진주시가 시청 부서별 전화인사말을 색다르게 차별해 눈길을 받고 있다.

시는 시청 전체에 대한 전화인사말이 특색이 없다며 부서별로 달리하자는 의견이 많아 읍면동과 부서별로 업무기능에 맞고 친근감과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먼저 청소과는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청소과 ○○○입니다"로, 진주시 보건소는 진주시가 건강 도시를 선언하고 보건소가 이를 선도한다는 개념을 넣어 "건강 합시다. 보건소 ○○○입니다"로 정했다.

또 소싸움 경기장이 있는 판문동은 "소싸움의 고장 판문동 ○○○입니다"로 소싸움을 강조한 인사말을 채택했다.

이밖에 정보관리과는 "정보화를 선도하는 ○○담당 ○○○입니다", 교통행정과 "선진교통을 여는 ○○○담당 ○○○입니다", 기업통상과는 "기업사랑 실천하는 기업통상과 ○○○입니다", 여성회관 "여성의 희망과 꿈을 이루는 진주시 여성회관 ○○○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꿈을 여는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입니다" 등으로 전화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진주시는 부서별 인사말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 모든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2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원인 폭언 대처 '녹취시스템' 도입

【춘천】“공공기관 전화시 ‘말’ 조심하세요.”

수사나 국가안보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해지던 ‘녹취’가 민원인들의 전화 언어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춘천시는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교통, 청소행정 등 민원부서에 통화 녹취시스템을 구축해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폭언이나 협박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
녹취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협박 등이 이어질 경우 사전예고 후 실시되며, 녹취자료는 민원분쟁 발생시 법적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교통이나 청소행정 등의 부서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어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많다”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해당 부서에 전화해 항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잦은 언어폭력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녹취 시스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행정 편의 위주의 발상’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 박 모씨는 “녹취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다고 하지만 편안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행정개선 없이 녹취를 통해 민원인들의 언어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