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원년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 시대를 건설하겠다.” 헌정 사상 첫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코드는 실용으로 집약된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적과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경제 성장의 엔진에 불을 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진다. 선진화 정부의 장관 인사가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이유가….

MB노믹스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 즉 MB노믹스의 핵심인 747정책(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7%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임기 5년 동안 평균 7% 성장’으로 목표를 약간 낮춰 잡더니 ‘올해(2008년)는 6% 성장’에 만족하겠다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6% 성장마저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후퇴했다. 경제대통령 해 먹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된다.

출산율

쌍춘년(2006년)과 황금돼지해(2007년)의 위력은 대단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5년 1.08명)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는 희소식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빗 콜만은 한국이 현재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1호 국가(2305년 인구 0명)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출산=애국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여의도통신